형소법 314조, 316 적용 가능 요건 이거 이거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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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최불3번... 0.8배수0.7배수0.9배수다최불이번엔 합격좀시켜줘잘할게 작성자 : ㅇㅇ

형소법 314조, 316 적용 가능 요건 이거 이거맞음??

순갤러(221.155) 2024.07.15 16:25:35

조회 99 추천 0 댓글 3

312조나 313조에 314조나 316조 적용할려면

일단 해당문서의 증거성립요건을 충족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312조 2항에 314조나 316조 적용할려면

적법성, 피의자의 내용인정있어야 314조나 316조 적용가능하고

만약 적법성이나 피의자의 내용인정이 하나라도 인정안되면 314조나 316조 적용불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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