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물가안정법')제 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문) 행위자가 기획재정부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2.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이 갑과 을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설립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소속 비서관실 행정관 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을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 갑과 을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거나 동향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