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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합 최합하고싶으면 들어와라 합격하고 싶으면 개추무시하고 안누를시 마킹실수or체력부상or최불 확진-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순갤러(211.192) 2024.07.15 18:27:48

조회 101 추천 0 댓글 2

1.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있다.

2. ooo대 입학처장 갑은 면접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올 승마 종목 특기생 a가 비선실세의 딸이고, '총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말하여 a는 면접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자에 포함하게 되었는데, 갑과의 총장이 공모한 경우에 입학에 관한 업무는 총장의 업무로서 타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갑과 총장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을이 HW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대한승마협회장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있고 하단에 대한승마협회장의 직인과 결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목과 내용 부분을 공란으로 된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1부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 문서 파일을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병에게 송부한 경우, 을에게는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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