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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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ㅁㅊ 기출은 한달이나 미뤄놓고 정오 바로 있네 진짜 이 강사 보는 애들은 안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작성자 : 순갤러

순갤러(221.165) 2024.07.16 11:41:59

조회 128 추천 0 댓글 3

1.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 6. 30일까지 라고 보아 그에대한 예산만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2.정책실현목적부담금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중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는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3.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나, 어떤 공적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4.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은 경매신청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6.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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