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이미 흉기휴대 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B를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경우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한다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해서 처벌한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가 방법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A가 B에게 C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B가 D를 C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C에대한 살인미수교사와 B에대한 과실치사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