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물어보던 글 지워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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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ㅍㅋ 벌써 구조조정 하네ㅋㅋ 다음은 누구? 작성자 : ㅇㅇ

불심검문 물어보던 글 지워졌네앱에서 작성

Rnt

2024.07.19 18:10:55

조회 152 추천 1 댓글 2

뭔가 표현이 이상한거 맞는 거 아닌가 ?

"증표제시하지 않은 것이 ~ 공무집행방해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던거 같은데

정복 경찰이었고

피검문자도 알고 있어서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사안이니

증표제시하지 않은 게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면

폭행한 행위가 공집방이라서 위법하다

라고 적혀있어야 하는거 아님?

++ 판례도

~~ 의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참조).

라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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