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범론ox(기출)

ㅇㅅㅇ(175.204) 2024.07.19 21:29:12

조회 151 추천 0 댓글 10

갑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례에 있어서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하는 경우, 공범 우위성에 따라 갑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어느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이반엔 공범론에서 가져왔다. 기출에 있는거고 풀다가 멈칫할만한거 두개 가져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2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09228	이번 2차가 뒤집기 존나 힘들긴 하겠네 [11]	순갤러(61.98)	22:12	265	1
1509227	체시기간 안쉬고 운동조지는건 모고푸는거랑 비슷한 느낌인듯 [1]	ㅇㅇ(123.213)	22:12	75	0
1509226	울산청 체시해보신분	순갤러(110.70)	22:10	25	0
1509225	타쿠미센 좋더라 [6]	순갤러(118.235)	22:09	98	0
1509224	나만 살 안빠지냐 [1]	순갤러(1.229)	22:09	67	0
1509222	연애용으로 누가 최고냐?	순갤러(211.246)	22:09	80	0
1509221	강의력 [1]	ㅇㅇ(115.138)	22:09	37	0
1509220	ㄱㄷㄱ 면접 [2]	순갤러(222.234)	22:08	52	0
1509219	난도대체가 이해가안되는게 체중이 증가함 [4]	순갤러(59.26)	22:07	99	1
1509218	서울 이번에 32뜰듯 체평 [4]	ㅇㅇ(211.234)	22:05	147	0
1509217	기출 회독할때 [5]	순갤러(211.55)	22:04	72	0
1509216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 좀 [2]	순갤러(211.211)	22:04	50	0
1509215	프린터기 샀다 진짜 속이다 후련하다 눈물날것같아 [11]	순갤러(220.76)	22:03	129	3
1509214	윗몸 9점 받고싶다 [4]	순갤러(180.231)	22:03	129	0
1509213	유연성도 타도나는부분이라 등안말리는애들은	순갤러(211.36)	22:02	49	0
1509210	야 집행유예 이거 [2]	순갤러(182.228)	22:02	77	0
1509209	여기 현직 있음?? 질문점 [3]	실습러(221.153)	22:00	59	0
1509208	부산 체평 36예상 [4]	순갤러(118.235)	22:00	115	1
1509206	아 식단 도저히 못하겠다 [9]	ㅇㅇ(106.101)	21:56	113	0
1509205	ㅇㄹㄷ스피치 어떰 [6]	순갤러(118.235)	21:54	103	0
1509204	이번 전남청 체평 몇점 보냐? [11]	순갤러(121.148)	21:54	122	0
1509203	배수 잘 아는사람 들와봐 [4]	순갤러(211.234)	21:53	142	0
1509202	체력 45면 [7]	순갤러(172.226)	21:53	149	0
1509201	혹시 배수 [8]	순갤러(106.101)	21:52	100	0
1509200	광주 사는사람 있음? [1]	ㅇㅇ(223.39)	21:51	47	0
1509198	오늘 냉온욕 10세트 조졌다 [2]	순갤러(118.235)	21:50	75	1
1509196	1차145픽 직장관리자권한 이거 장난아니네ㅋㅋ	순갤러(211.235)	21:48	68	2
1509195	팔굽 센서 가슴으로 치고 올라오면 파울임? [2]	순갤러(118.235)	21:45	150	0
1509194	언제는 장수생이라더니 이번에는 현직이라는 211.248 [2]	장박제(106.101)	21:43	132	6
1509193	시이벌 ㄱㄷㅎ 기총이 비싼줄알았는데 [2]	순갤러(223.39)	21:42	145	2
1509192	ㅅㄱㅇ 알바들은 왜케 다 말투가 같냐 [1]	순갤러(172.225)	21:42	84	2
1509191	통합채용	ㅇㅇ(223.62)	21:40	39	0
1509189	부산 ㅎㄱ 면접 [8]	순갤러(183.103)	21:39	93	0
1509188	근데 지금 1배수가 몇점인지는 어케 아는거임? [2]	순갤러(121.188)	21:37	106	0
1509187	순갤은 언제 봐도 재밌네 [4]	순갤러(211.248)	21:37	108	2
1509186	윗몸 등 마는 꿀팁 없냐? [3]	ㅋㅋ(118.235)	21:37	152	0
1509184	유튜브에 윗몸 80개영상보는데 대가리안아픈가	ㅇㅇ(118.235)	21:34	42	0
1509183	서울 실외 차끌고 가도 되냐? ㅇㅇ [1]	ㅇㅇ(122.44)	21:33	80	0
1509182	ㅅㄱㅇ 카페는 관리 존나 못하는듯 [7]	순갤러(172.224)	21:32	407	13
1509181	전번 알려줄테니까 나랑 현피뜰 새끼 있냐?? 진심이다. [6]	ㅇㅇ(123.212)	21:32	122	1
1509180	전북 1배수	순갤러(125.139)	21:31	49	0
1509179	경북 체력 2주 뒤다ㅋㅋ [6]	순갤러(211.235)	21:28	212	0
1509178	너네 윗몸 할때 발까딱까딱함? [8]	순갤러(106.101)	21:27	213	0
1509177	부산 경찰수험생 독서실 [1]	순갤러(58.226)	21:27	116	0
1509176	너네 체학에서 팔굽윗몸 몇개씩시키냐 [4]	순갤러(112.157)	21:27	156	0
1509175	아 ㅅㅂ 나 24살인데 [12]	순갤러(221.138)	21:26	180	0
1509174	응시번호 뒤쪽이 좋은거임? [9]	ㅇㅇ(211.234)	21:25	212	0
1509173	하 실내 실외 둘다 [6]	순갤러(1.229)	21:24	142	0
1509172	내년 1단있는애들은 2단 딸거냐 [10]	ㅇㅇ(106.101)	21:21	88	0
1509171	서울청 체럭 총점 40이면 [6]	순갤러(221.138)	21:19	1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