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오엑스 - 순경 갤러리

형사법 오엑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07.28 23:58:01

조회 113 추천 0 댓글 6

1.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2. 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과

갑이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을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 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변호사 갑이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하여 접견허가를 받아 접견했는데 잡의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위계로써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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