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최판 ox - 순경 갤러리

형사법 최판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08.01 00:17:17

조회 132 추천 0 댓글 5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한 회원 약국들 전부를 위한 공동의 안내도우미를 고용 하고, 그 공동의 안내도우미로 하여금 인근 병원 근 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회 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안내행 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 등에 해당함을 인식 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약사법 위반죄의 '고 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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