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간단 ox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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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련 쿨타임 떴다. ㅇㅇ 작성자 : 순갤러

경찰학 간단 ox앱에서 작성

순갤러(121.150) 2024.08.02 08:55:13

조회 177 추천 0 댓글 11

국가배상법상 요건

1. 직무에는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과 사경제작용은 포함 되지 않는다

2. 직무행위는 경과실에 의한 행위는 포함 되지 않는다

3. 손해는 재산적 비재산적 적극적 손해는 포함하지만 소극적(기대이익)손해와 반사적 이익은 포함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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