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ox - 순경 갤러리

횡령죄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33) 2024.08.02 14:47:29

조회 180 추천 0 댓글 18

물품대금 청구소송중인 거래회사로뷰터 우연히 착오송금을 받은 행위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적법한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로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경으,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성립을 부정할수있다ox

갑이 을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을에 대한 채권에 상계층당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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