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정범개념 - 순경 갤러리

확장적정범개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08.06 23:08:41

조회 94 추천 0 댓글 1

제한적 정범개념 구성요건행위한자만 정범 그외는 공범
정범만처벌하는데 공범이라는 형벌확대사유가생김

간접정범은 예외로인정 정범 공범 구별 -현재우리판례
확장적정범개념 주관설 교사한자도 자기기여에따라 정범
그래서 공범이란개념이 필요없고 단일정범체계라 형벌축소사유 비판으로는 가벌성이확대됨

이렇게 알고있는데 왜 저게오류인데? O아니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43655	통합채용 [3]	킹킹(118.235)	15:16	103	1
1543654	환산 +2.5~3이 [12]	순갤러(211.234)	15:10	328	1
1543653	시청공무원도 형법 보던데 우리랑 수준 같은 형법임?? [3]	순갤러(211.197)	15:10	122	0
1543651	모고 백분율 보통 몇은 나와야 본시험때 필합 가망이라도 있냐? [2]	ㅇㅇ	14:59	84	0
1543650	유튜브에서 [1]	순갤러(118.36)	14:59	49	0
1543649	프패할인 [1]	순갤러(118.235)	14:54	52	0
1543648	예비군 시발 스카 4일 빠지는거 보상 안해주냐? [6]	순갤러(223.39)	14:53	239	4
1543647	16최유정 인기 많았는데 왜 몰락함 [1]	순갤러(106.101)	14:52	113	0
1543646	공무원 장수생은 실패하면 무슨 삶이냐 [2]	ㅇㅇ(211.36)	14:51	156	3
1543645	내년부터 9급 시험 출제스타일 바뀐다는데 [3]	ㅇㅇ	14:45	161	1
1543644	순경은 진짜 1개월만 공부해도 합격할지보인다 [2]	ㅇㅇ(211.36)	14:42	252	0
1543643	주야교대시키는데 월급좀 올려줘라 [1]	순갤러(118.235)	14:41	64	1
1543641	3000억받기 vs 열거된 수학 난제 해결하기 [1]	ㅇㅇ(118.235)	14:39	67	0
1543640	경찰학 ox	순갤러(203.251)	14:38	47	0
1543639	난 순경 시켜줘도 안한다 [2]	ㅇㅇ(211.36)	14:38	158	3
1543638	경찰시험은 가성비로 6개월만 공부해라 [1]	ㅇㅇ(211.36)	14:36	111	1
1543637	개별면접이라 질문이 쉬운건가 [1]	순갤러(118.36)	14:36	150	0
1543635	순경하려고 고생들한다 [4]	ㅇㅇ(211.36)	14:34	122	1
1543634	순경은 좆소보다 못하다	ㅇㅇ(211.36)	14:30	98	5
1543633	싸우면 누가이기냐? [1]	ㅇㅇ(59.16)	14:30	91	0
1543632	요즘 느끼는게 경찰들도 시험 매년 다시봐야한다 [3]	ㅇㅇ(211.36)	14:26	158	1
1543631	사실의착오 왜이리어렵지 [3]	ㄱㅈㄴㄷ(210.108)	14:23	89	0
1543630	순경은 가오 부리지마라 [1]	ㅇㅇ(211.36)	14:22	117	2
1543629	명의신탁 수탁 좃고수만 ㅇㅇ [2]	순갤러(211.235)	14:21	106	0
1543628	이시험 길어야 3번이다 [1]	순갤러(118.235)	14:19	98	0
1543627	디시하는 버러지들은 순경 못하게 해야지 [3]	ㅇㅇ(211.36)	14:18	89	2
1543626	장수생이 진짜 불쌍한게 [4]	ㅇㅇ(211.36)	14:16	174	4
1543625	주말 5시간 알바 구했는데 해야되나	순갤러(223.39)	14:13	57	0
1543624	죄송합니다.. 필기단기 합격구라였습니다 [5]	92년생함흥길	14:06	330	0
1543621	면접준비해보니까 느낀게 [4]	ㅇㅇ	14:02	251	0
1543620	어제 망상 때문에 죽는줄 알았다 진짜	순갤러(106.101)	13:58	70	0
1543619	러닝크루 한짤로 요약 [3]	92년생함흥길	13:54	290	0
1543616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됨? [4]	순갤러(122.46)	13:49	108	0
1543615	동갑인데 계급높은애어쩌고 글쓴이가 진짜하고싶은말 [2]	순갤러(119.200)	13:49	118	0
1543614	오늘따라 집중이 졸라게안되는구나 [4]	순갤러(211.235)	13:41	84	0
1543613	같은 나이인데 계급 높은애가 니 평가하는게 뭐가 비참함? [2]	순갤러(221.167)	13:34	113	0
1543611	32살 -1.5 제약영업 7년함...제발붙고싶다 [5]	순갤러(118.235)	13:12	311	0
1543610	현직되고 ㅈㄴ 개비참할 때 있다 [13]	순갤러(175.192)	13:05	468	1
1543607	순갤충특 [2]	223.39 공부해(218.54)	12:52	167	3
1543606	개편전부터 지금도 하면 씹미고맞냐... [7]	순갤러(118.235)	12:49	174	3
1543605	경찰학 ㅈㅈㅎ ox + ㅈㅈㅎ 기출 같이 바도 됨?? [9]	ㅇㅇ(218.156)	12:39	123	0
1543602	원래 면접 수준이 다들 고만고만함? [4]	순갤러(223.39)	12:25	299	1
1543599	스카에 충전기 나두고 갔었는데 ㅇㅁ디진련이 [3]	순갤러(211.235)	12:17	205	1
1543597	형법 출제비율 [6]	92년생함흥길	12:08	224	0
1543596	하 면접날기다리면서 [2]	순갤러(211.223)	12:06	161	0
1543594	이중매매 사기죄성립x 판례	순갤러(182.216)	11:54	61	0
1543593	형법 학설 공부하는 사람 있음? [10]	순갤러(14.43)	11:50	184	0
1543592	왜 내가 한강 러닝 할때는 이런애들 못보냐 [5]	ㅇㅇ(223.39)	11:50	411	5
1543591	경찰은 계급보다는 나이가 우선인 조직이라매? [2]	순갤러(121.160)	11:50	198	0
1543590	단체하는데 법이 최근에 바껴서 틀린 내용 말하면 어캐돰? [3]	ㅇㅇ(118.235)	11:46	1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