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막바지 형법총론 OX 큰거 간다 맞추먄 필합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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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터진 면접 집단과락 사태 경찰도 면접관 잘못 만나면 이런 사태 발생함 이런 거 발생해도 구제방법 없음ㅋ 의문사 당하고 최불행 작성자 : 순갤러

시험막바지 형법총론 OX 큰거 간다 맞추먄 필합 ㅇㅇ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21.153) 2024.08.12 01:20:23

조회 240 추천 0 댓글 4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가 방법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A가 B에게 C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B가 Z를 C로 오인하여 Z를 살해한 경우 A는 Z에 대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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