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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허수판별문제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4.08.12 13:30:22
조회 178 추천 0 댓글 8

대법원은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일관하여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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