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 질문 점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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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터진 면접 집단과락 사태 경찰도 면접관 잘못 만나면 이런 사태 발생함 이런 거 발생해도 구제방법 없음ㅋ 의문사 당하고 최불행 작성자 : 순갤러

증거동의 질문 점앱에서 작성

순갤러(121.185) 2024.08.14 12:34:26

조회 107 추천 0 댓글 7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합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84도1552) ]

이 판례에서

검사작성 진술조서는 전문증거로 312조 4항 적실특반이 요건인데

왜 원진술자의 적실특반이 아닌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는거임??

증거능력을 따지는게 아니고 피고의 부동의로 증거능력이 상실이 아닌데

내가 적실특반에 꽂혀서 판례를 복잡하게 보는건가?

그냥 증거의 동의, 부동의만을 묻는 것인데??

적실특반을 떠나서 피고의 부분 부동의라는 얘기가 단순히 나머지 부분의 증거동의가 아니라는 포인트만 익히면 되는건가?

근데 피고인이 검사작성 피고 아닌자의 진술에 피고가 부동의 해도 검사와 원 진술자의 적실특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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