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헷갈려서 만든 형법ox

ㅇㅅㅇ(175.204) 2024.08.15 10:08:44

조회 107 추천 0 댓글 5

미안하다 모바일로 보면 길거다

강간죄까지

1.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현행형법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3.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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