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헷갈리는 사기죄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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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ㅈ망한거같다 . 고3때 ㅈ빠지게해서 경희대왔는데 내주제에 씨발 순경준비하게생겼다 존나 우울하다 씨발 작성자 : ㅇㅇ

내가 헷갈리는 사기죄ox

ㅇㅅㅇ(175.204) 2024.08.15 11:52:51

조회 199 추천 0 댓글 10

이번엔 짧다

1.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연속적, 일시적,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며,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므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수있다.

2.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조금쉬다가 뒷부분 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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