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 임명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는 임명의 적법요건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임명행위는 무효가 된다. 또한 임명이나 임명거부의 처분성이 긍정되어 법정 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사유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 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가 있고, 경력채용 결격사유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계급정년에 따른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다.

ㄷ.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20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 7조 제2항 근무성적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용권자는 시보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체정을 할 수 있다.

ㄹ.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으로 임명한다.

ㅁ. 경찰청장 또는 행양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취소 처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ㅂ.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결격사유 중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규정 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할 필요가 없다.

ㅅ. 1년간 근무해온 A경감이 강등이 되어서 경위가 되었다. A는 경위로서 근무를 다시 1년간 근무하였고, 실적을 쌓아 다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이 경우 A의 경위로서의 근무한 기간 1년과 경감으로서 근무한 1년을 합하여 경정으로의 승진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