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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61.45) 2024.09.01 07:00:47
조회 103 추천 0 댓글 2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경찰공무원법상 섬, 외딴 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다)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ㄴ. 경찰공무원법상 신체, 정신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휴직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경찰은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경찰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ㄷ. 이 법에서 중징계로 의결이 요구돼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징계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ㄹ.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출산)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를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제5호(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또는 같은조 제2항제1호(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ㅂ.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70퍼센트,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외무 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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