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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61.75) 2024.09.03 12:56:36
조회 94 추천 0 댓글 0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경찰공무원 고충심사,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 또는 위원회가 60일 경과해도 결정 안하는 경우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소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ㄷ.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이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ㄹ.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시 그 결정은 무효로 한다.


ㅁ.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ㅂ. 경찰공무원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도록(후임자를 보충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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