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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220.95) 2024.09.07 22:26:24
조회 111 추천 0 댓글 2


1. 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와 전환될 행정행위 사이에 요건 효과의 실질적 공통성이 있을 것, 동일한 행정기관이 권한을 갖고 있을 것, 성립.적법의 요건을 구비할 것, 무효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처분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을 것, 원처분 보다 불이익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5개의 요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2. 경찰강제에는 사전에 하명 및 허가 등의 의무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행위하는 강제집행, 경찰조사가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가 있다.


3. 행정대집행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 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대집행을 할 때 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며 구두로 통지를 할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사유의 취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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