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ㄴ.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때,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 못 알린 때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기판력의 주관적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ㄹ. 행정소송의 적극적 집행정지요건으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 있을 것, 처분등이 존재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이 필요할 것, 소극적 집행정지요건으로 공공필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이 있다

ㅁ.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 또는 법원을 구속하여 판단 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