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순갤러(121.169) 2024.09.16 14:01:13

조회 53 추천 0 댓글 0

ㄱ. 우리 헌법사에서 국정조사제도는 1948년 헌법부터 존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가 1987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 하였다.

ㄴ.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국가안전보장을 추가 한 것은 제4공화국 헌법 내용이다.

ㄷ. 1948년 제헌헌법은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보충적 관여를 허용 하고 있었다.

ㄹ.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신설하였으며, 헌법에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51086	런닝말고 체력기르는 운동 추천좀 [5]	ㅂㅂ(220.123)	00:02	188	0
1551085	남부청 면접 다음주에 바로 보려나..? [3]	순갤러(121.140)	00:00	248	0
1551084	여기 갤에 자기가 중경생인거 인증하면 조짐? [3]	ㅇㅇ	00:00	177	0
1551083	순갤 선배님들 [7]	92년생함흥길	11.07	186	1
1551082	여기 형아들은 대부분 고졸임? [2]	순갤러(180.83)	11.07	123	0
1551081	경찰학 이거 기출만 돌리면 개좆망함 [5]	ㅇㅇ(112.148)	11.07	226	2
1551080	ㅋㅋ사명감에 순경은 씨발 [2]	순갤러(115.86)	11.07	206	1
1551079	한능검 1급 사회 나가면 [4]	ㅇㅇ(223.39)	11.07	141	0
1551077	이번 2차 필기 207.5면 어느정도임? [1]	순갤러(116.47)	11.07	193	0
1551075	서울청 면접 과락 기준이 뭘까? [1]	순갤러(116.47)	11.07	249	0
1551074	한능검 1급 오너입니다 [4]	92년생함흥길	11.07	169	0
1551073	아니30넘었는데순시준비하는사람이있다고? [2]	ㅂㅂ(220.123)	11.07	191	3
1551072	2024 블록버스터 최고기대작 장정훈=제갈공명되다.	순갤러(61.98)	11.07	119	11
1551071	한능검 1급이 ㄹㅇ 이정도로 대단한거임? [12]	ㅇㅇ(125.191)	11.07	241	0
1551070	애들아 영어를 어떡할까 [6]	ㅇㅇ(112.148)	11.07	118	0
1551069	나도 면접쫄린다ㄷㄷ	순갤러(14.41)	11.07	172	0
1551068	ㅈㅈㅎ 오엑스	순갤러(211.110)	11.07	67	1
1551067	와 ㅋㅋ	순갤러(106.101)	11.07	64	0
1551064	서울청 0.3배수도 [3]	순갤러(211.234)	11.07	266	0
1551063	다들 몇살에 순시준비 시작함? [11]	ㅂㅂ(220.123)	11.07	172	0
1551062	중경밥 [11]	ㅇㅇ(223.39)	11.07	269	0
1551059	[대한민국 경찰청 퇴근후 몸상태]	ㅇㅇ(211.108)	11.07	169	2
1551058	범인도피죄 고수 있나요?? [13]	ㅇㅇ(222.101)	11.07	146	0
1551057	낼 발표네 아침에 해줬으면 조켓다	순갤러(59.26)	11.07	110	0
1551056	객평 긴자과락자만 200명대 ㅋㅋㅋㅋ	순갤러(118.235)	11.07	163	3
1551055	한능검 1급베이스면 순시 치기 아쉽냐 [6]	ㅇㅇ(125.191)	11.07	114	0
1551053	하 씨바 면접 [1]	순갤러(221.142)	11.07	199	3
1551052	중경외시 합격 vs 순경 최합 [5]	ㅇㅇ(106.101)	11.07	192	0
1551051	[대한민국 경찰청 꿀팁~^^]	ㅇㅇ(211.108)	11.07	75	0
1551050	일타강사 제일 많이 모여있는 플렛폼 어디임? [7]	ㅇㅇ(218.38)	11.07	110	0
1551049	공부하기 싫어서 하루에 인강 5개 듣는데 좆망이지? [1]	ㅇㅇ(59.14)	11.07	88	0
1551048	하루 공부 인강5개 듣는데 하......	ㅇㅇ(59.14)	11.07	74	0
1551044	짱쌤 1,2단계 풀어본사람 [3]	순갤러(211.234)	11.07	70	0
1551043	314기 형들 있냐? [3]	순갤러(106.101)	11.07	163	0
1551042	인강 사려는데 각 과목별 일타강사 추천점여 [1]	순갤러(121.186)	11.07	63	0
1551041	원래 개별이 어려윤거냐 집단이 어려운거냐 [4]	순갤러(211.36)	11.07	228	0
1551040	경찰학은 시험 보기 전 까지 계속 배운다는 마인드로 가야된다	경간러(115.40)	11.07	57	1
1551039	지거국이면 걍 대학 졸업하는게 나음? 아니면 걍 휴학하고 순시보는게나음? [11]	ㅂㅂ(220.123)	11.07	114	0
1551038	경찰학<——2달 전사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2]	ㅇㅇ(211.235)	11.07	107	0
1551037	다들 단점 뭐라함..? [2]	순갤러(221.138)	11.07	169	0
1551036	진지하게 고민중 [2/1]	순갤러(218.157)	11.07	184	0
1551034	와 근데 쉐피 저런분들 몸이 순시생 평균이냐 [13]	ㅇㅇ(125.191)	11.07	193	0
1551033	강철부대W에 나오는 전민선 정도면 상위 1% 여경임? [1]	순갤러(112.214)	11.07	113	0
1551030	COC4 11자 만들면 수박 뿌시기 가능하냐	경간러(115.40)	11.07	37	0
1551029	수사경찰 공채 내용 아직 없노 [4]	순갤러(119.70)	11.07	143	0
1551028	면접준비하면서 스트레스 극도로 쌓이네	순갤러(106.101)	11.07	134	2
1551023	아침운동vs저녁운동 [3]	ㅇㅇ(223.39)	11.07	83	0
1551022	경찰되면사내연애할수있나요 [1]	ㅁㅁ	11.07	102	0
1551021	소방관이 경쟁률은 아직도 1등이네 [2]	ㅇㅇ	11.07	203	0
1551020	대두새끼들 모자어떡함? [1]	순갤러(112.145)	11.07	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