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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OX

순갤러(210.92) 2024.09.22 12:59:14
조회 119 추천 0 댓글 10


ㄱ. 미필적고의의 용인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며 여기서 "용인"은 결과를 목표로 의욕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부수결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결과발생을 내심으로 승낙하여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ㄴ.미필적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개연성설에 대해서는 고의의 본질을 지적요소에 중점을 두고 의지적 요소를 도외시 하고 있으며 결과발생의 가능성과 개연성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가능성설은 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무시하여 인식 있는 과실을 고의에 포함시킴으로써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ㄷ.추상적부합설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성요건 또는 죄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벌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다만 인식사실보다 발생사실이 중한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중한 죄의 고의기수로 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지 않으며 주관주의 범죄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나 개개의 구성요건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학설이다.


ㄹ. 甲은 을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乙에게 명중하지 않고 乙의 사육견을 맞혀 죽게 했다. 이때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의는 없었으나 乙의 뒷면에 있는 유리창을 부수지나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면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1행위에 대한 고의는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개에 대한 손괴미수가 성립하고, 2행위에 대한 고의는 개에 대한 손괴기수가 성립되며 상상적 경합이 된다.


ㅁ. 인과관계 착오는 모두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며, 구성요건착오사례에서도 불능미수가 나올 수 있는데 추상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그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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