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행정청이 아닌데 어떻게 처분을 하는거임?

ㅇㅇ(118.217) 2024.09.22 13:20:01

조회 186 추천 0 댓글 6

본인 순시생 아님.

그냥 시사, 상식 좋아하는 사람이라 행정학 읽어보다가 든 의문점임.

특사경은 개개인이 독임제 행정관청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를 받잖아?

검찰수사관도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를 하는거고...

근데, 경찰공무원 신분의 경위부터 경무관까지는 일반사법경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수사하잖아?

순경에서 경사까지는 사법경찰리니까 그 보조만 하고 사무취급 지위에서 하는거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거임?

압수, 수색, 검증,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처분은 검사를 통해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거지만 결국은 사법경찰관 명의로 처분하는거 아님?

준항고도 가능한거 보면 명백한 처분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이라는 문언으로 사법경찰관의 처분권을 인정하는데 행정청은 아니고 불기소처분하고 매우 유사한 불송치결정도 할 수 있고

행정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처음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서 괜찮은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국수본부장도 행정청은 아니잖아?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행정청인건데 그것도 법률 개정하면서 지휘권 박탈했으니까 결국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하는 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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