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법경찰관은 행정청이 아닌데 어떻게 처분을 하는거임?

ㅇㅇ(118.217) 2024.09.22 13:20:01
조회 191 추천 0 댓글 6

본인 순시생 아님.


그냥 시사, 상식 좋아하는 사람이라 행정학 읽어보다가 든 의문점임.


특사경은 개개인이 독임제 행정관청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를 받잖아?


검찰수사관도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를 하는거고...


근데, 경찰공무원 신분의 경위부터 경무관까지는 일반사법경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수사하잖아?


순경에서 경사까지는 사법경찰리니까 그 보조만 하고 사무취급 지위에서 하는거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거임?


압수, 수색, 검증,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처분은 검사를 통해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거지만 결국은 사법경찰관 명의로 처분하는거 아님?


준항고도 가능한거 보면 명백한 처분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이라는 문언으로 사법경찰관의 처분권을 인정하는데 행정청은 아니고 불기소처분하고 매우 유사한 불송치결정도 할 수 있고


행정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처음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서 괜찮은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국수본부장도 행정청은 아니잖아?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행정청인건데 그것도 법률 개정하면서 지휘권 박탈했으니까 결국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하는 꼴 아닌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52915 3월 29일이면 널널하구만~ [15] 순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3 249 1
1552914 ㅅㅂ 3월 29일이면 롤이나 할란다 [2] 순갤러(121.147) 17:30 131 3
1552913 여름에 팔토시 [1] ㅇㅇ(1.252) 17:30 57 0
1552912 면스에 개찐따같에 생긴 행님 힘숨찐이었네 ㅇㅇ(118.235) 17:28 204 1
1552911 파이널로 60일 [1] 순갤러(185.24) 17:28 54 0
1552909 문태환 이제 박문각에서도 강의함? [3] 순갤러(211.193) 17:22 128 3
1552908 참열공반 다니는 애들 순갤러(118.235) 17:16 52 0
1552907 급식들 학원이나 학교주변 스카는 지옥이네진짜.. [2] 순갤러(122.47) 17:13 90 0
1552906 원하는 계급 질문에 총경이라 말하면 건방져보이냐 ㅇㅇ(118.235) 17:12 76 0
1552905 경찰 집단면접 질문 신박한 거 [2] 순갤러(207.244) 17:12 271 0
1552904 개좆같은십새기 [1] 씨부랄남국좆새끼(110.8) 17:10 116 1
1552902 피셋 문제 낸다고 말해주는거네 [1] ㅇㅇ(118.46) 17:09 73 0
1552901 오늘의 OX [1] 순갤러(118.36) 17:08 69 0
1552900 짬짬히 볼만한 거 순갤러(118.235) 17:07 41 0
1552899 사상구 사하구는 남구 해운대구에 비해 못살아? [4] ㅇㅇ(118.235) 17:05 70 0
1552898 열품타 뽀모도로 이거 왜 [1] 순갤러(223.39) 17:05 79 0
1552897 서울 환산 57.5 가즈아! [6] 순갤러(211.234) 17:03 188 2
1552896 아 진짜 지원동기만 5조5억번 고침 [2] ㅇㅇ(211.234) 17:03 150 1
1552895 내년 2차 준비하는데 무도 이거 가산점 맞냐? [3] ㅇㅇ(118.235) 16:59 183 0
1552894 고3 [1] ..(220.123) 16:59 43 0
1552893 어.. 그... << 말버릇 절대 못고치겟노 [1] ㅇㅇ(118.235) 16:58 124 2
1552889 일주일늘어낫노 쿠팡가자 얘드라 [1] 순갤러(121.181) 16:48 119 1
1552888 강사 못정햇으면 [7] 순갤러(118.235) 16:48 113 0
1552887 양아치 고졸 못이겨서 여기서 기웃대는 개병신 흑우없제? 순갤러(211.36) 16:47 49 0
1552886 면학 다니는애들 [4] 순갤러(118.36) 16:47 176 0
1552885 1달 쉰다 [1] 순갤러(39.7) 16:46 91 2
1552883 문재인 대가리 뽑아서 축국(축구[soccer] 아님)차고 싶다 씨부랄남국좆새끼(110.8) 16:45 41 1
1552881 어우 3-15일자로 해둿는데 [1] 순갤러(121.181) 16:44 108 1
1552878 초시생 형법 1회독 1달반 걸림 [2] 순갤러(218.239) 16:38 122 0
1552876 얘들아 내년 1차 3월29일이다 [22] ㅇㅇ(223.39) 16:23 1360 22
1552875 순경시험 2월 말 확정이노 씨발 ㅋㅋㅋㅋ ㅇㅇ(211.36) 16:19 264 6
1552874 국가직보다 셤 몇 주 일찍 침? [3] 순갤러(210.97) 16:08 168 0
1552873 알바 연애 경찰은 잘생겨야만(예뻐야만) 가능함? ㅇㅇ(118.235) 16:04 80 0
1552871 ㅎㅇ 국가직 9 급 일정뜸 [4] 순갤러(61.33) 15:58 183 1
1552870 한녀는 좆 걸레 맞음 [1] 한녀 걸레(106.102) 15:56 170 2
1552868 지친 순시생들을 위한 여경 인스타 계정들 공유.txt ㅇㅇ(220.83) 15:52 272 7
1552867 면접 2주 남았는데 이제 일어났다... [1] 순갤러(182.216) 15:52 137 0
1552866 ㅂㅂㅎ 잘가르침? 순갤러(221.147) 15:50 41 0
1552864 님들은 경찰 왜하고싶음? [3] ..(14.50) 15:44 127 0
1552863 헌법 문제수는 다른거보다 절반인데 [2] 순갤러(218.158) 15:42 110 0
1552862 엄환!! [1] 순갤러(117.111) 15:39 95 0
1552860 아 ㅅㅂ ㅈㄴ 고민되네 [1] 순갤러(118.235) 15:27 107 0
1552859 친구한테 순경셤본다고 얘기했다 [3] 순갤러(223.62) 15:26 176 0
1552858 형사법 진지하게 1달반컷 ㄱㄴ? [6] ㅇㅇ(211.235) 15:19 186 0
1552856 직장병행인데 3년 준비하면 되냐?? [5] 순갤러(223.62) 15:09 132 0
1552855 중경에서 문자 왔노 [15] 순갤러(106.101) 15:08 1415 17
1552854 내년에 체력 [3] ㅇㅇ(121.167) 15:05 149 0
1552852 이번에 순갤러(118.36) 15:01 40 0
1552851 순경이 양아치 신분상승 직업 아닌가요? [9] 순갤러(221.150) 15:00 278 5
1552850 경남청 속보 [3] 순갤러(219.251) 14:52 20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