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되는데.

예전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내면, 범죄자료+수사자료(일정기간 지나서 삭제되지 않은 죄명)중에서 범죄경력은 당연히 다 면접관에게 올라가고 수사경력 자료중에서 실효기간이 지나지않아서 조회된 기소유예 죄명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아예 기소유예자체가 안올라가는거임.

예전에도 실효된 기소유예는 이미 삭제가 되어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음.
본인이 인터넷에서 범죄경력 실효된 거 해서 조회되는 딱 그거랑 똑같이 정보과에서도 조회함. 본인 동의로 조회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리고 내가 첨부한 형실효법률에 체크한 부분봐도 수사자료는 실효된 기소유이는 이미 조회도 안되고 문제되는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소유예가 문젠데 이건 범죄수사와 재판 이 2가지 아니면 절대 조회도 안되고 회보도 안됨.  따라서 면접에선 해당 사람 수사자료 조회할 때 범죄수사나 재판 외에 지원자 본인이 동의해서 수사자료 신청을 할 수도 없음.

또한 실제 범죄수사나 재판에됴 실효기간이 지난 기소유예는 형 실효법 8조 2항에 따라 삭제되었을 수도 있음. 이라고만 뜨고 이미 실효된 기소유예는 회보와 조회조차도 안됨. 조회되는 건 삭제 일자와 삭제자 이름이고 이것도 삭제 후 5년 지나면 안남음.

이상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