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위임전결과 대결은 일시적으로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인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75국도 중 경기도에 속한 A, B, C 구간의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경기도지사는 그 중 경기도 가평군에 속한 A 구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평군수에게 재위임 하였다. 이때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75번도 국도 A구간의 유지ㆍ관리 사무귀속의 주체는 가평군이다.

ㄷ.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인 개별법이 있어야만 위임이 가능하다

ㄹ.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