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ㄱ.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주거가 없는 경우"란 주거 부정을 의미하는데, 해석상 신원확인거부도 포함한다.

ㄴ. 교사범ㆍ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현행범인이 된다. 이와 같은 논리는 기도된 교사(형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의 교사행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ㄷ. 검찰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ㄹ.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ㅁ.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 및 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그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 및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