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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라스트)

순갤러(121.167) 2024.09.27 18:42:32
조회 135 추천 0 댓글 1



ㄱ.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등은 112신고가 접수된 때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여야한다. 이 때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ㄴ.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112신고의 정보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 하여야 한다.


ㄷ.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112신고의 처리"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ㄹ.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의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근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112요원에 대한 휴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ㅁ.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의하면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 경우에는 코드 1신고로 분류한다.


ㅂ.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의하면 112근무요원 및 출동경찰관은 112신고 대응 코드를 변경할만한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이미 분류된 112신고 대응 코드를 다른 112신고대응 코드로 변경할 수 있다.


ㅅ.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의하면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관리책임자를 통합하여 운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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