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ㄱ. 기초질서란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형벌로서 일상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규칙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초질서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개념은 학문상으로 정해진 용어로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경범죄 처벌법의 목적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20만원 이하의 범죄는 주거가 불분명하면 체포를 할 수 없으나 단지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다.

ㄷ. "거짓광고"는 여러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 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을 말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ㄹ. "동물 등의 의한 행패 등"은 동물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을 말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ㅁ. "장난 전화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보내서 괴롭힌 사람을 말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