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ㄱ. 노래연습장 시설 및 영업 일체의 양수한 후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노래연습장 건물에 이미 속셈학원과 컴퓨터학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전 영업주의 풍속영업신고서 수리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자 경찰서장이 위 발급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경찰서장이 전 영업주의 영업신고서를 잘못 수리한 행위나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은 행위와 영업변경신고서가 반려됨으로써 양수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배상 청구를 부정한다.

ㄴ.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적지 관할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본적지의 호적관서로 하여금 그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ㄹ. 극동호사건에서 -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민사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이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유가족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