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순갤러(218.236) 2024.09.30 1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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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ㄱ. 스토킹행위 유형에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 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ㄴ."성매매 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이용됨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ㄷ."신분위장수사"의 대상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 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등의 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제2항 및 제3항으로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과 같다

ㄹ.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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