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순갤러(218.236) 2024.09.30 1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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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통합방위법」상 처벌 규정이 있다.

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ㄷ.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ㄹ.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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