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ㄱ. 도로 확장을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가 처음부터 효과가 있다면 이는 정지조건으로 봄이 적당하다.

ㄴ.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ㄷ.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승인을 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후 1년이 도과한 경우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ㄹ.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며 처분청에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며,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효력이다.

ㅁ.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기속이 되어서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정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