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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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 점심시간에 배고프다라고 큰소리로 외친새끼 누구임? 병신인가 같은 2조인데 애새끼도 아니고 소리를 왜 지름눈치 존나 없는새끼 작성자 : 순갤러

순갤러(182.228) 2024.10.22 13:08:17

조회 54 추천 0 댓글 0

행정소송

ㄱ. 부작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와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있으며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변경과 집행정지가 있다.

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다.

ㄷ.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행정심판전치주의(제18조), 제소기간(제20조), 재량처분의 취소(제27조), 사정판결(제28조),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ㄹ. 취소소송 가구제제도에 있어서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행위의 부관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없다.

ㅁ.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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