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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경찰 예산 깎는다고 선포함. ㅈ됨앱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11.14 12:10:56
조회 252 추천 5 댓글 0

[단독] "경찰 특활비·특경비 깎자"는 민주당, 여당 땐 679억 늘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0486?sid=100




교수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수당의 품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집권했을 땐 있는 대로 다 써놓고, 집권을 못 하니 의석수로 밀어부쳐 똑같은 예산을 무조건 깎겠다는 건 사인(私人)만도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특활비고 특경비고 오랜 기간 예산이 존재해온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라며 “판사 탄핵, 검사 탄핵에 이어 예산까지 이용한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예산 삭감엔 한목소리를 냈던 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기득권’으로 공격해 온 검찰보다 ‘밑바닥 민심’에 가까운 경찰 조직을 건드리는 건 한층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호남 중진 의원은 “경찰 표가 몇만 표나 되는데, 일종의 수당 격으로 여겨지는 특경비까지 다 깎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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