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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고수 와바라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11.17 23:36:36
조회 143 추천 0 댓글 5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 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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