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1.18 22:21:44
조회 107 추천 2 댓글 1

가스라이팅 = 형법상 위계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021도12394)


개나소나 아무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이나 행위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는 위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면 정확함


즉,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려면 1. 행위자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목적성 없으면 가스라이팅X) 2. 형법에서 모든 위계행위를 처벌하지 않듯이(가령 일반 성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은 처벌되지 않음) 그 목적은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목적이어야 하며(조언이나 교육 목적인 경우 가스라이팅X) 3.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에 빠지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하고(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면 가스라이팅X) 4.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허위를 진실로 착각한 경우 가스라이팅X)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362] 운영자 21.08.13 95386 23
1558228 장수생특징 [1] 순갤러(222.109) 03:32 20 0
1558226 211.204님 죄송합니다 [12] 순갤러(118.235) 03:27 37 0
1558224 101단 내성적이면 적응 힘드냐 [1] ㅇㅇ(211.235) 03:08 41 0
1558223 면접점수 계산법 [18] 순갤러(223.38) 02:59 114 5
1558221 환산 +9인데 예수경 존나 고민되네 [4] 순갤러(124.53) 02:42 74 1
1558220 형 월급이 290임 [21] 순갤러(118.235) 02:36 144 0
1558219 순경1년7개월 경장3년9개월하고느낀점 [2] 순갤러(118.235) 02:26 125 1
1558218 경찰>>>>>>>>>>>>소방>>>>>>>교정=군무원임 [18] ㅇㅇ(220.84) 02:26 121 2
1558217 대전청 엄환청임?? [1] 순갤러(106.101) 02:25 65 0
1558216 현직 질문받는다 [45] ㅇㅇ(61.72) 02:19 227 0
1558215 ㄱㅁㅊ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믿어보면 되냐? 순갤러(118.235) 02:18 42 1
1558214 면접 [6] 순갤러(116.123) 02:13 157 0
1558213 충북청 들어와봐 순갤러(106.101) 02:11 45 0
1558212 경찰조직이 권위적이고 위계심하고 폐쇄적이라고? 순갤러(106.102) 02:08 42 0
1558210 순갤 ㅈㄴ오랜만이네ㅋㅋㅋ ㅇㅇ(125.128) 02:04 46 0
1558208 박휘순 이녀석 순갤러(59.11) 02:01 26 0
1558207 걍 경찰자체가 무시받는게 이거임 [24] ㅇㅇ(220.84) 01:54 225 6
1558206 ZZZ 순갤러(118.216) 01:38 37 0
1558205 중경 졸업하고 월급 알려줄게 [18] 순갤러(58.121) 01:37 301 1
1558204 공채랑 특채 집단면접 주제 겹칠 일 절대 없어?? [5] 순갤러(61.75) 01:31 97 0
1558202 면접 환산정리 [8] 순갤러(223.38) 01:24 299 1
1558201 헌법 일주일 몇 번 보냐 [1] 순갤러(180.231) 01:16 87 0
1558200 니가 좀 생긴거 같으면 경찰 [2] ㅇㅇ(125.191) 01:14 193 5
1558199 인식이 나은걸 원하면 경찰, 안빈낙도의 삶을 원하면 교정 [4] ㅇㅇ(106.101) 01:12 88 2
1558197 7갤에서도 까이는 순시생 ㅠㅠㅠㅠㅜㅠㅜㅠㅜ ㅇㅇ(118.235) 00:56 119 1
1558196 19년도 이상 군번인데 선임한테 맞은 애들 거의 없지..? [15] ㅇㅇ(106.101) 00:55 134 0
1558192 ㅁㄹㅇㅈ 교재 뭐사야되냐 [1] ㅇㄹ(121.157) 00:44 41 0
1558191 와 회독 중에 전문법칙, 재산죄 진입해서 [6] 순갤러(183.104) 00:44 137 0
1558190 서울은 허위 최소 5명 이상 있겠네 [2] 순갤러(112.152) 00:42 149 0
1558189 이제 단체 면접 주제 뭐 남은거 같냐? [2] 순갤러(121.141) 00:41 214 0
1558188 야간근무중 심심해서 들어와봄 [44] 순갤러(223.39) 00:28 409 5
1558187 솔직히 육사갈바에는 걍 교순소가 낫지않냐 [7] 순갤러(117.111) 00:27 116 0
1558185 엄환 제발 엄환 [4] 순갤러(211.36) 00:19 285 2
1558182 격전지나 배수밖인놈들은 미리 알아서 책부터펴라 [11] 순갤러(211.234) 00:07 285 0
1558181 노량진 문학 [5] 한녀 걸레(106.102) 00:03 194 1
1558180 124.60은 필떨인거임 아니면 배수밖인거임? [3] 순갤러(221.138) 00:01 104 0
1558179 15 22 29일 언제가정배고 순갤러(125.134) 11.21 69 0
1558178 95년생 알바마친 제발아 순갤러(106.101) 11.21 119 1
1558177 +1.5인데 엄환 맞냐 [4] ㅇㅇ(117.111) 11.21 397 1
1558174 오늘 같은 스카 다니는 여순시랑 번호교환함ㅎㅎ ㅇㅇ(211.235) 11.21 286 10
1558173 3년전에 토익 700인데 지펠트 금방가능? [1] 순갤러(59.24) 11.21 92 1
1558172 면접에서 더 좋게보는게 [5] 순갤러(221.138) 11.21 446 0
1558170 한국경찰보다 소말리아 경찰이 액티브하다 [1] (106.101) 11.21 103 3
1558169 면접 지친다 [1] 순갤러(211.36) 11.21 267 3
1558167 맨시티 주전선수 은퇴하고 순경시험보려한다 순갤러(118.235) 11.21 72 0
1558166 25년1차 필기정보 모고공유한다 순갤러(112.152) 11.21 153 0
1558165 애들아 겟아웃 같은 영화 없냐 [5] ㅇㅇ(112.148) 11.21 110 0
1558164 면접에 지역 올라가는 건 첨 알았네 [1] 순갤러(118.235) 11.21 311 0
1558163 신호진 강의 많이 듣냐 [2] 순갤러(210.204) 11.21 114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