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

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1.18 22:21:44

조회 101 추천 2 댓글 1

가스라이팅 = 형법상 위계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021도12394)

개나소나 아무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이나 행위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는 위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면 정확함

즉,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려면 1. 행위자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목적성 없으면 가스라이팅X) 2. 형법에서 모든 위계행위를 처벌하지 않듯이(가령 일반 성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은 처벌되지 않음) 그 목적은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목적이어야 하며(조언이나 교육 목적인 경우 가스라이팅X) 3.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에 빠지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하고(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면 가스라이팅X) 4.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허위를 진실로 착각한 경우 가스라이팅X)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56675	집단 도저히 안되겠다 [4]	ㅇㅇ(106.101)	11.19	646	1
1556673	성적비슷하면 잘생기거나 피지컬좋은애뽑냐? [2]	순갤러(125.134)	11.19	250	0
1556672	아 오함마 한권으로 가야하나.. [2]	순갤러(58.123)	11.19	121	1
1556671	이거 누가봐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임? [2]	ㅇㅇ(118.235)	11.19	142	0
1556670	면접전날 다들 뭐했어??? [2]	ㅇㅇ(106.101)	11.19	392	0
1556669	셤장가보면 유방단 한트럭이던데 걔내들이 보는 시선에서능 자기기준에 맞추기 [4]	ㅇㅇ(106.101)	11.19	186	0
1556668	보통 지역별면접순서는 매년비슷함?	순갤러(125.134)	11.19	81	0
1556666	12월 6일?????	순갤러(211.234)	11.19	90	0
1556665	병신은 사칭이나하는 니새끼고요 애미디진새끼야 ㅋㅋㅋㅋ	순갤러(118.235)	11.19	67	3
1556664	면접때 중경외시 과잠 입고가면 바로 합격 가능?	순갤러(118.235)	11.19	76	2
1556663	보통 부산이나 경남은 면접 빨리보는편임?	순갤러(125.134)	11.19	91	0
1556662	메이크업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2차167.5	11.19	418	1
1556661	단체도 자기소개 하나요? [4]	순갤러(121.141)	11.19	281	0
1556660	재시생인데 ㅅㄱㅇ 기본강의 건너뛰고 바로 심화 가도 되나요? [4]	순갤러(211.234)	11.19	106	1
1556659	나도 방금까진 메이크업 왜하나 싶었는데 반성중임 [2]	순갤러(118.235)	11.19	307	1
1556658	역시	순갤러(180.46)	11.19	52	0
1556657	오늘 점심 골든볼 vs 레알짱 [1]	순갤러(1.248)	11.19	85	0
1556656	남자가 뭔 메이크업이냐 계집이냐? [3]	ㅇㅇ(106.101)	11.19	240	0
1556654	현직이다 들어오면 다들 만족하더라 [5]	ㅇㅇ(118.235)	11.19	299	0
1556653	저번주까지만해도 개별에 힘주나보다 했는데	ㅇㅇ(172.226)	11.19	231	0
1556651	인권보호규칙이 경찰학에서 나오는 규칙임? [2]	순갤러(211.227)	11.19	359	0
1556650	ㅁㄹㅇㅈ 형사법 난이도 어떤가요? [6]	순갤러(39.7)	11.19	109	0
1556649	심사위원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1]	순갤러(117.111)	11.19	165	0
1556648	내년부터 무도3단=필기1문제임. 무도 왜따냐? [3]	순갤러(121.140)	11.19	144	1
1556647	작년이맘때가 생각나네 [1]	순갤러(211.234)	11.19	87	0
1556646	아 진짜 오전집단 개좆같다 씨발.. [6]	ㅇㅇ(211.234)	11.19	736	0
1556645	면접 메이크업 비용 왤케 빡세냐 [11]	순갤러(118.235)	11.19	360	1
1556644	ㅁㄹㅇㅈ 강의 안된적있는분	순갤러(223.62)	11.19	40	0
1556642	지텔프 10일 정도면 43점 찍을 수 있나요? [1]	ㅇㅇ(118.235)	11.19	104	0
1556641	북부런데 면스조원들 다끝나가네 시발 [2]	순갤러(39.7)	11.19	245	0
1556639	오전 고령운전자 진짜냐? 너무 쉬운데	순갤러(106.101)	11.19	286	0
1556637	진짜 단체는 사라져야맞다 개씹적폐 어이가없네 ㅋㅋㅋㅋ [2]	순갤러(118.235)	11.19	666	20
1556636	남자 키 174 어떠냐 [4]	ㅇㅇ(223.38)	11.19	273	0
1556635	오전질문 포렌식급이네 ㅋㅋㅋ [7]	ㅇㅇ(106.101)	11.19	840	0
1556634	오전면접 주제 뭐 나왔나요?!	순갤러(223.62)	11.19	197	0
1556633	원정녀 9호가 이상형이다	순갤러(49.246)	11.19	118	1
1556632	집단주제 쉬운건 다 나온거 같은데 [1]	순갤러(117.111)	11.19	447	0
1556629	와 승진시험 공부하러 휴무날 스카왔는데	ㅇㅅㅇ(211.235)	11.19	219	3
1556628	전부 전과 조회할 필요 있음	ㅇ(106.101)	11.19	191	3
1556627	기출풀때 비교경찰 거르면 미고냐? [11]	이뱀	11.19	219	0
1556626	학원가에서도 1차 22일로 예상하는중임? [1]	ㅇㅇ(220.123)	11.19	115	0
1556625	중경 314기 선배림들 [3]	순갤러(106.101)	11.19	209	0
1556623	개별 어떤청은 8분 어떤청은 15분 뭐냐? [4]	순갤러(106.101)	11.19	361	0
1556622	여기왤케 순경 내려치기하는애들이 많음? [3]	순갤러(106.101)	11.19	153	0
1556620	으아아 좆찰학 씹찰학	ㅇㅇ	11.19	87	0
1556619	형들 나이 어케되요 [4]	ㅇㅇ(115.138)	11.19	163	0
1556618	순경 vs 교도관	순갤러(118.235)	11.19	72	0
1556616	코노갈때 이정도면 선곡좀 잘하는 편임? [1]	ㅇㅇ(118.235)	11.19	130	0
1556615	비헌기 하다가 600제 넘어왔는데 [3]	순갤러(175.195)	11.19	160	1
1556614	남부경행 면접 어땠나요... [2]	순갤러(118.235)	11.19	354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