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

1/1

내년까지는 대량채용 할 수 밖에 없음 (사진o) 진짜 제발........ 작성자 : 순갤러

가스라이팅을 형법적으로 정의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4) 2024.11.18 22:21:44

조회 112 추천 2 댓글 1

가스라이팅 = 형법상 위계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021도12394)

개나소나 아무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이나 행위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는 위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면 정확함

즉,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려면 1. 행위자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목적성 없으면 가스라이팅X) 2. 형법에서 모든 위계행위를 처벌하지 않듯이(가령 일반 성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은 처벌되지 않음) 그 목적은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목적이어야 하며(조언이나 교육 목적인 경우 가스라이팅X) 3.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에 빠지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하고(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면 가스라이팅X) 4.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허위를 진실로 착각한 경우 가스라이팅X)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56794	근데 과락은 거의 안주지 않냐? [8]	순갤러(182.221)	11.19	503	0
1556793	과락 당하면 면접 분위기가 어떤 느낌임? [3]	순갤러(118.235)	11.19	512	0
1556792	4점역전도 잇다고 제환이란새끼는 뇌녹앗냐 [2]	순갤러(39.7)	11.19	338	0
1556789	스카에 히터 킴?	순갤러(119.201)	11.19	98	1
1556787	면접 마지막 할말 서서하냐 앉아서하냐?? [3]	순갤러(110.13)	11.19	455	0
1556784	썩은사과 거르는법 = 생기부 [3]	순갤러(106.101)	11.19	289	0
1556783	오후 집단 면접 주제 머임 [1]	순갤러(223.62)	11.19	310	0
1556780	헌법 1타 누구추천함? [6]	ㄱㄱ(223.38)	11.19	236	1
1556777	근데 경찰은 티오 많아도 [4]	ㅇㅇ(106.101)	11.19	338	0
1556776	면접 마지막할 말 꼬리질문 [6]	순갤러(121.150)	11.19	537	0
1556775	기본서 비헌기 회독중인데 찐합노는 필수임? [5]	순갤러(211.235)	11.19	149	0
1556774	신광은 네친구 얇긴 하네 [10]	순갤러(118.235)	11.19	256	1
1556772	오랜만에 영상인사 ㅋ [1]	영준(106.102)	11.19	246	6
1556771	서울 57.5까지 [2]	순갤러(118.235)	11.19	333	0
1556770	면접 가산점 꿀팁 [2]	ㅇㅇ(223.39)	11.19	278	0
1556769	필기체력열심히해서 배수안이면 면접은 제발 [1]	순갤러(106.101)	11.19	263	3
1556768	너무 떨린다 [1]	순갤러(211.51)	11.19	112	1
1556766	근데 진지하게 내년 티오 개박살이 정배임? [7]	ㅇㅇ(106.101)	11.19	403	1
1556765	형님들 고시원 질문좀 [1]	마갤러(58.143)	11.19	77	0
1556764	고환산이면 그냥 초딩답변만하셈 [4]	ㅇㅇ(118.235)	11.19	432	0
1556763	정보과에서 야동본거 발견하면 면접하다 말고 [2]	ㅇㅇ(106.101)	11.19	405	5
1556761	고등학교 생기부보는지 경찰청에 전화로 직접물어봤는데 [3]	순갤러(211.37)	11.19	462	6
1556760	내고민좀 들어보셈 [1]	ㅇㅇ(118.235)	11.19	92	0
1556758	비헌기 다외우면 40점은가능? [5]	순갤러(211.235)	11.19	181	0
1556757	현재 내 심정...	캐붕이순갤러(115.137)	11.19	177	1
1556755	노무현이 노조 때려잡는건 기가 막혔는데	ㅇㅇ(223.39)	11.19	69	0
1556754	초시생들 or 장수생들아 이시험 공부법 본질을 알려준다 [3]	순갤러(182.218)	11.19	345	9
1556753	유튜브에 [1]	순갤러(118.235)	11.19	81	1
1556752	중경에 윤모없냐?	순갤러(106.101)	11.19	98	0
1556751	최민희에게서 완장 찬 종년의 악독함을 본다.	ACADEMIA(119.196)	11.19	66	0
1556750	자존감 채우는 방법 5가지 공개한다. [3]	순갤러(211.197)	11.19	299	0
1556749	모두ㄱ 효자ㅍㅅ 언제까지 19.9만임?	순갤러(121.140)	11.19	57	1
1556748	경기남부 기준 지파하면서 토받이 안하는법 [2]	고딩갤러(211.201)	11.19	276	0
1556747	25년 2차 시험일정 예상	순갤러(118.38)	11.19	157	1
1556746	면접 마지막 한마디 [3]	순갤러(118.36)	11.19	539	0
1556745	진짜 경대/간후 출신 경위한테 경사가 반말함? [6]	순갤러(175.214)	11.19	238	0
1556744	집단 들어가서 보통 몇마디씩 함? [2]	순갤러(1.245)	11.19	337	0
1556743	내일	순갤러(162.210)	11.19	72	0
1556742	얼굴 못생긴 윤모 새끼들 면접으로 뽑는게 맞냐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3]	순갤러(118.235)	11.19	269	1
1556739	경특도 출동 없어서 밤에 소방처럼 잔다는데 ㅇㅇ [3]	고딩갤러(211.201)	11.19	221	0
1556737	면접 끝난사람 [3]	순갤러(211.234)	11.19	318	0
1556736	정보과에서 종교 정치성향 취미는 따로 조사.안함? [1]	ㅇㅇ(118.235)	11.19	133	0
1556734	선입견 상으로는 경찰이 지방일행보다 잘생긴 사람 많음? [1]	ㅇㅇ(118.235)	11.19	118	0
1556732	이번 면접 추세가 [4]	순갤러(117.111)	11.19	455	0
1556731	30대 장수들아 [4]	.(114.207)	11.19	237	3
1556730	근데 면접은 진짜 열심히 안하게되노 [1]	ㅇㅇ(39.114)	11.19	250	0
1556729	초시생 복습 질문좀.. [3]	순갤러(220.70)	11.19	93	0
1556728	지금 ㅅㄱㅇ 기총사도 괜찮음? [3]	ㅇㅇ(122.43)	11.19	114	0
1556726	근데 핀트나갔다는게 머여 [6]	순갤러(106.101)	11.19	282	0
1556724	면접 보고왔다 [50]	확사시폐	11.19	2579	19
뉴스	[포토] 김태리, 달콤한 하트 포즈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