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인데 뭐 하나 물어보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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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대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법알못인데 뭐 하나 물어보려 왔다

ㅇㅇ

2024.11.20 22:05:58

조회 152 추천 0 댓글 7

우리나라에서 할복하면 카이샤쿠는 현행법으로 뭘로 처벌받냐?

A가 명예롭게 죽고싶다며 할복을 택했고 B가 카이샤쿠를 자처함.

A가 단검을 배에 깊숙이 꽂고 갈랐을 때 B가 검을 뽑아 A의 목을 잘라버렸다면

B는 우리 형법으로 무슨 죄로 처벌됨?

살인임? 자살방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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