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형법 총론 국어 뜻 좀 알려주실 고수분 계시나요 ㅠ

초시생 형법 총론 국어 뜻 좀 알려주실 고수분 계시나요 ㅠ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1.21 16:55:53

조회 84 추천 0 댓글 3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객관적 귀속이 뭔가요..?

전자는 처벌하겠다 후자는 처벌이 부정된다 이건가요?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362]	운영자	21.08.13	95374	23
1558138	경위랑 순경 둘 놓고 고민입니다 [1]	순갤러(112.214)	22:36	23	1
1558137	합격하고싶다 [3]	순갤러(106.101)	22:31	47	0
1558136	ㄱㄷㅎ 9to6는 까먹을수가 없네	순갤러(221.155)	22:29	55	0
1558135	망상 그만해 뭘 자꾸 중경교수가 내년 출제래 ㅋㅋ [1]	순갤러(211.243)	22:28	41	2
1558134	실강 조교들은 왤케 장수생이많음?? [1]	순갤러(211.235)	22:28	42	0
1558133	오함마 보는사람 [9]	순갤러(49.142)	22:28	38	2
1558131	ㄱㄷㅎ 경찰대 출신인데 [3]	순갤러(118.235)	22:22	93	0
1558130	한능검 유효기간 폐지된거 맞지? 5년전인가 땄는데 ㅇㅇ [2]	순갤러(121.186)	22:18	56	0
1558129	니네 형사법 강의 듣냐? [2]	순갤러(210.204)	22:02	73	1
1558128	너네 경행임?	순갤러(112.145)	21:59	44	0
1558127	솔직히 순경시험 대학수준은 딱이정도임 [3]	ㅇㅇ(14.46)	21:58	188	5
1558126	내년부터는 문제유형도 달라지나요? [3]	순갤러(106.102)	21:58	109	1
1558125	인천에서 순경하면 살만하냐 [4]	순갤러(106.101)	21:56	129	0
1558124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순갤러(211.234)	21:55	111	1
1558123	내 특활비	순갤러(121.128)	21:55	51	2
1558122	질문 [2]	순갤러(210.223)	21:54	47	0
1558121	여자 성형 어디어디 한 거냐? [1]	순갤러(112.152)	21:53	126	0
1558118	사기횡령배임 기본서 안보고 기출만 봐도 됨?	순갤러(125.137)	21:52	23	1
1558117	명문대갔는데 이런 부류는 순시애들 무시해도됨	한녀 걸레(211.36)	21:50	86	3
1558115	서울대가서	순갤러(180.65)	21:44	29	1
1558114	풀발13센치면 평균임? [5]	순갤러(106.101)	21:42	156	0
1558113	내일 마지막 면스네 [2]	ㅇㅇ(118.235)	21:42	177	1
1558112	씨발놈들아 스카가냐고 1인실 독서실 가냐고 답좀해주라고;; [11]	순갤러(59.20)	21:41	123	2
1558111	형들 진짜 암기 안 되고 이해도 안가는 지문은 걍 외워?? [3]	순갤러(223.39)	21:40	64	0
1558109	전라도에서 경찰 증원도 데모할 것인가 [2]	ㅇ(106.101)	21:38	120	6
1558108	대전청 많이 빡센가요?	순갤러(118.235)	21:37	55	0
1558107	처음 기출돌릴때 몇문제씩 풀어야함?	순갤러(106.101)	21:36	23	0
1558106	하 ㅆㅂ 면접 발언 실수한건지 신경쓰이네	순갤러(106.101)	21:36	161	0
1558105	면스해보면 사람들 수험기간 평균 어느정도임?? [2]	순갤러(39.7)	21:35	166	0
1558104	김승봉 이사람은 카페같은거 없음? [3]	순갤러(183.108)	21:31	88	0
1558103	근데왜여기서여혐발언을하는거냐;? [1]	..(220.123)	21:31	35	0
1558102	개별면접때 면접관분이랑 가볍게 농담주고받았는데 긍정적일까? [5]	순갤러(39.7)	21:28	271	0
1558101	수사권 조정도 정치적 발언임?	순갤러(118.235)	21:24	51	0
1558100	야추털 뽑기 중독됐다;; [1]	순갤러(182.218)	21:24	66	5
1558099	수험기간최소몇년이냐 [3]	..(220.123)	21:24	111	0
1558098	면접 끝나면 필기 체력 가산점 점수 알려줌? [2]	순갤러(59.17)	21:23	156	0
1558096	국민 80% 좆소다니긴 한데 [8]	ㅇㅇ(220.84)	21:19	254	7
1558095	면스 사이 개좋았는데 최불자 나오면 방 터지겟지 [2]	ㅇㅇ(118.235)	21:15	236	0
1558094	서성한 나오고 순경은 절대 안함 [4]	ㅇㅇ(220.84)	21:11	117	3
1558093	한1녀1피1싸1개 바퀴벌레들 탱크로 깔아죽이자	ㅇㅇ(39.7)	21:11	35	0
1558092	개별 마지막말 하고싶은말에 [4]	순갤러(116.120)	21:10	265	0
1558091	다들 회독 기간 얼마나 걸림?	순갤러(1.241)	21:05	41	0
1558090	그래도 순갤 연고대까지는 안 건드림 [2]	순갤러(211.234)	21:03	96	3
1558089	경간부 좀 쪽팔리지않나? [5]	한녀 걸레(106.102)	20:59	228	4
1558088	서울이 최종합컷 높음 아니면 인천이 높음? [4]	순갤러(121.140)	20:59	124	1
1558087	집공이 원래 힘들어? [2]	순갤러(59.20)	20:59	111	1
1558086	소수청이 몇명임?? [3]	순갤러(106.101)	20:57	115	0
1558085	순뽕 억제기.jpg [13]	ㅇㅇ(220.84)	20:55	416	10
1558084	서성한 순경이 있긴 하냐? [4]	순갤러(121.133)	20:54	123	2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