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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 형법 총론 국어 뜻 좀 알려주실 고수분 계시나요 ㅠ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1.21 16:55:53
조회 82 추천 0 댓글 3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객관적 귀속이 뭔가요..?

전자는 처벌하겠다 후자는 처벌이 부정된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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