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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39) 2024.11.22 18:14:54
조회 223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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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은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특수강도미수


ㄴ은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해서,야간에 주거침입을 한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안한다고 하는데

왜 말의 앞뒤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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