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마스터 한 사람 들어와서 지문 설명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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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마스터 한 사람 들어와서 지문 설명좀 ㅠㅠ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1.23 16:10:25

조회 157 추천 0 댓글 16

피해자가 제 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조사자에

의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2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여기서 궁금한게 피신조서는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쓰는건 알잖아요((

근데 312 3항 피"의자" 신문조서 잖아요?

지문은 피해자를 말하는데 "피해자" 신문조서라는 조항이 따로 있음?

피해자가 부인해도 증거능력 안되는건 첨 봐서;;

저거 312 3항 피신조서로 들어가나요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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