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규칙이랑 판례랑 부딪치면 뭐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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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이형 뭐하세요......? 남경 유입생들 ㅈㄴ 불안하게만 만들고 뭐.... 어떤 대책을 내놓으신거예요.....?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형사소송법 규칙이랑 판례랑 부딪치면 뭐가 맞음?

순갤러(175.195) 2024.11.30 20:26:55

조회 81 추천 0 댓글 0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③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판결

결국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일단 법에는 열람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판결에는 열람 및 등사라고 해서 등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됨?

판결문에는 등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음 사건 자체가 열람 가능하냐 마냐인데
등사까지 허용해줘버려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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