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범 고수 있음? 이게 왜 처벌 되지?

형법 과실범 고수 있음? 이게 왜 처벌 되지?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11 18:29:36

조회 125 추천 0 댓글 6

의사 갑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 과실 성립

그렇다치고 과실범 보통 인수인계 하고나서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인수인계 시킨 사람 과실 처리 안해주지 않음?

이런 의사 판례 꽤 있는걸로 아는데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6189	여경 상위 1% [2]	ㅇㅇ(175.206)	11:46	209	3
1646188	모고 점수 속이는 애들이 정말 존재함? [12]	순갤러(211.241)	11:42	174	0
1646186	ㄹㅅ7회 227.5면 [3]	순갤러(223.39)	11:40	85	0
1646185	2주 후 미래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ㅇㅇ(106.101)	11:40	97	0
1646184	어떻게 경쟁률이 5대1 ㅋㅋㅋㅋ	ㅇㅇ(211.235)	11:36	153	1
1646183	✋+좆같은 여경과 페미 할당제가 싫다면?	순갤러(58.233)	11:35	39	0
1646182	헌법	ㅇㅇ(220.123)	11:29	41	0
1646180	지파 자치포인트 얼마 받냐? [1]	ㅇㅇ	11:15	88	0
1646179	여자는 돌림ㅃ이 젤 맛있는듯 [2]	순갤러(118.128)	11:12	239	2
1646178	통합채용 되면 대부분 합격하기 힘들지 않냐? [4]	ㅇㅇ(121.139)	11:08	144	0
1646177	개쉬모 형들 [2]	순갤러(211.221)	11:05	76	0
1646175	나도 방굿물이라는게 있는지 몰랐음 근데 알아버렸다 ㅜ	순갤러(118.235)	11:02	64	0
1646174	중경생활 힘들지 ??? [4]	순갤러(106.101)	10:59	363	0
1646173	오늘따라 조용하노 [5]	순갤러(119.198)	10:58	120	0
1646171	ㄹㅇ 헬조선	순갤러(223.39)	10:55	74	0
1646170	여경에게 시비터는 아줌마는 민폐임?	ㅇㅇ(118.235)	10:51	44	0
1646169	어허 진짜 올해 붙어들어가면 [11]	ㅇㅇ(220.94)	10:50	354	2
1646166	최합어려운건 현재여경 한정이고 남경은 전직렬 최하난도 [1]	순갤러(119.149)	10:43	172	0
1646165	초시생 ㅎㅋㅎ 195다 서울가능? [9]	순갤러(175.201)	10:42	194	0
1646164	앵무형 몇살이에요? [11]	ㅇㅇ(125.191)	10:38	106	0
1646163	형들 통합때 여7 남3이 정배라는건.... [5]	ㅇㅇ(125.191)	10:36	200	2
1646161	통합채용때문에 거슬릴 마인드면 [12]	최수종	10:31	189	0
1646159	스카 도착하자마자 방굿물 흘려버림...ㅜ	순갤러(118.235)	10:28	96	0
1646158	엄기 습스그야 [4]	최수종	10:25	96	0
1646156	하루에 기출 400문제, 700p 본다는 애들은 [6]	순갤러(106.101)	10:24	244	0
1646154	트럼프 탄핵사유~~~~^^	정의로운사회(113.60)	10:16	76	1
1646152	공부는 재능이 맞긴하네 [7]	순갤러(211.235)	10:11	187	0
1646151	경노까 이사람 뭐지.....? [16/1]	ㅇㅇ(106.101)	10:11	1157	21
1646149	엄격기출설 보아라 [5]	엄기팬클럽(211.36)	10:07	196	1
1646148	애두라.. 여시생인데 몸매 평가좀.. 172cm 48kg [2]	ㅇㅇ(14.56)	10:02	439	3
1646147	어떤 씹새끼가 경찰은 선후임보단 형동생으로 간다 그랬냐 [1]	ㅇㅇ(106.101)	10:00	194	0
1646146	와... 여경 얘네는 기본 2-3년은 걸고 준비하네..... [5]	ㅇㅇ(106.101)	09:57	351	1
1646145	현실적으로 경찰학 몇점까지가능하냐 [7]	순갤러(118.235)	09:55	214	0
1646144	응	순갤러(182.230)	09:54	84	0
1646143	모의고사 채점 직접하냐? [2]	순갤러(125.140)	09:53	136	0
1646142	순갤 중국댓글부대 공격 ㅈ되네 [4]	ㅇㅇ(220.94)	09:46	133	3
1646141	아 방굿물 단어보고 [1]	엄기팬클럽(106.102)	09:44	112	0
1646140	투표하지마세요^오^	순갤러(119.149)	09:35	90	0
1646139	투표하세요^오^	순갤러(119.149)	09:33	56	0
1646138	투표하세요^오^	순갤러(119.149)	09:33	30	0
1646137	투표하세요^오^	순갤러(119.149)	09:33	35	0
1646136	투표하세요^오^	순갤러(119.149)	09:33	38	0
1646135	투표하세요^오^	순갤러(119.149)	09:33	32	0
1646134	세무법인 매출이 60억이고 세무사가 11명이면 [1]	순갤러(39.7)	09:28	82	0
1646133	ㄱㄷㅎ카페 모고 자랑하는애 귀엽네ㅋㅋㅋ [7]	순갤러(211.235)	09:28	873	10
1646132	윤석열은.어차피.탄핵된다 ㅋㅋ 불변의 진리	순갤러(119.149)	09:27	67	0
1646131	북부 1짱 스카 출근완ㅋ	순갤러(39.7)	09:26	81	0
1646129	315기 손 선배들 좆같으면 개추	순갤러(106.101)	09:24	190	5
1646128	와 임종희모고 90점이다 [1]	순갤러(122.42)	09:23	86	0
1646127	2년 장수생 이제탈출좀하자 ㅜ [3]	마지막북부러	09:13	229	0
뉴스	아이브 ‘아이엠’ MV, 3억 뷰 돌파… 통산 두 번째 대기록 [공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