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위험범인데 총쐈는지 왜 따지는거임? 상관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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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위험범인데 총쐈는지 왜 따지는거임? 상관없잖아 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12.12 13:16:45

조회 136 추천 1 댓글 7

살인죄야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익이고 침해범이니까 사람이 죽었는지를 따지는 거지만 내란죄는 아니잖아?

총기 발포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닌데 순시생은 맞냐? 형법공부 안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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