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좀요 - 순경 갤러리

형소법 질문좀요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59.10) 2024.12.15 22:44:44

조회 94 추천 0 댓글 6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시생이라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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